“계약서는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처음 일하거나 외주를 맡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특히 프리랜서, 창작자,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계약서가 뭔지,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표준계약서는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 맞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미리 만들어놓은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갑을 관계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 작성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만들었고, 왜 필요한가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자체를 아예 쓰지 않고 일하는 현장이 많음
- 상대적으로 약자인 프리랜서, 예술인, 창작자 보호 필요성
- 복잡한 법률 지식 없이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특히 콘텐츠 산업, 공연예술, 광고, 출판, 영상, 건축 등 각 분야에 맞춘 표준계약서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 처음 외주를 맡은 프리랜서
- 소규모 사업자 또는 스타트업 대표
- 공연, 전시, 출판, 콘텐츠 기획을 하는 기획자
-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표준계약서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사해서 쓰기보다는, 조항을 참고해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프리랜서용, 콘텐츠 창작자용 등 다양한 양식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공연예술, 미술, 출판,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 중심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등 노동계약 중심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등
- 건축 설계 및 감리 관련 표준계약서
각 기관별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에 맞는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장점은?
- 공정성 확보 – 일방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없음
- 기본 구조 완비 – 필수 조항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음
- 수정 가능 –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음
- 신뢰도 상승 –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음
특히 프리랜서가 먼저 계약서를 제시할 경우, “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무조건 복붙해서 쓰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과 사전에 조율 후, 최종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고, 원본은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법적 분쟁에 대비해 '관할 법원'이나 '분쟁 해결 방식'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서를 쓰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로 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서로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 글이 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작의 부담을 덜어주는 안내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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