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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NDA(비밀유지계약)이란? – 아이디어와 정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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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비밀유지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이란?

 

 

 

“이 아이디어 좋은데, 혹시 말 꺼냈다가 뺏기는 거 아냐?”
“업무 중 알게 된 자료를 함부로 말하면 문제 되는 거죠?”

 

창작자, 기획자, 프리랜서,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은 꼭 필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민감한 기획안을 공유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NDA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DA란 무엇인가요?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비밀유지계약서', 또는 '기밀유지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 새로운 기획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 외주업체에게 원본 자료, 설계도, 소스코드를 넘길 때
  • 개발 중인 제품, 서비스의 내부 자료를 공유할 때
  • 내부 인력이 퇴사하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즉, 정보 유출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NDA는 유용합니다. 특히 '문서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일수록 계약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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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1. 비밀정보의 정의 – 어떤 정보가 비밀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
  2. 비밀유지 의무 –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3. 예외 조항 – 법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처리
  4. 유지 기간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 유지할 것인지
  5.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계약 해지, 형사책임 등 가능성 명시

예를 들어 "귀사로부터 전달받은 영상 기획안, 콘티, 비용제안서 등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서명만 받아두면 끝인가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NDA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문서 내용이 명확하고, 보관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도 필요합니다.

  • 종이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전자서명 모두 인정됩니다.
  • 계약 후 실제 정보 전달 일시, 방식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출이 의심될 경우, 메일/대화기록/수정이력 등을 통해 입증 준비 필요

 


NDA를 거부하면 수상한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NDA 서명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미 내부 보안규정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한 핵심 항목만 담은 1장짜리 약식 NDA를 써보자"
  • "비공식 공유는 가능하지만, 특정 자료는 NDA 체결 후에 전달하겠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어떤 정보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호할지'에 대한 협의의 시작점으로 보면 좋습니다.

 


마무리

NDA는 계약 중에서 가장 짧고 간단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외부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숨기기보다는, 공유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해 적절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NDA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선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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