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에 취소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위약금', '손해배상', '환불불가' 같은 말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만두자고 했는데 돈을 내라고요?”,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처럼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 해지 시 책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제로 위약금이나 환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 해지는 다릅니다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해지' – 계약을 유지하던 도중 한쪽이 중단하는 것
- 계약 '해제' –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것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 반품을 요청하는 건 '해제'에 가깝고, 서비스 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해지'에 해당합니다.
두 방식 모두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위약금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약속한 금액을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어긴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 위약금은 계약서에 직접 금액을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프리랜서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맡겼는데, 갑자기 취소한 경우 → 이미 작업한 만큼 또는 전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대관을 예약하고 보증금을 걸었는데 취소한 경우 →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해지/환불 조건
위약금과 더불어, 다음 항목들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어떤 경우에 일방 해지가 가능한지 (예: 업무 지연, 품질 문제 등)
- 해지 통보 방법
- 최소 몇 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서면, 문자, 이메일 등)
- 환불 기준
- 이미 받은 금액 중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 혹은 반환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지
- 계약 이행 범위
- 중도 해지 시,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설정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규정
- 계약 불이행 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기재
환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시작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취소한 경우
-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경우 (예: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된 경우
- 맞춤 제작, 주문형 제작물 등 환불이 어려운 성격의 제품일 경우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나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입증이 어렵고, 계약서가 없다면 각자 주장만 반복되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소비자원 (상품, 서비스 관련 분쟁 처리)
-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리랜서지원센터 등 (특정 업종 관련 지원)
가능한 경우, 중재기관을 두는 계약 구조를 미리 마련하거나 관할 법원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계약은 서로 믿고 일하기 위해 맺는 약속이지만, 믿음이 어긋날 가능성까지도 미리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중도 해지나 위약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해지 조항을 꼼꼼히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 글이 계약서를 쓰거나 해지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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