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되나요?”,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와 관련된 핵심 개념인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생활을 함께하며 보호·교육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이 양육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비양육자가 됩니다. 대부분은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아이를 누가 데려갈지를 넘어서, 아이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또 뭔가요?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친권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적 대리권 등 보다 넓은 법적 권한을 포함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이 친권을 갖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아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격주 주말에 하루 면접교섭
- 여름방학 또는 방학 기간 중 일주일 함께 지내기
- 생일이나 명절에 영상통화 가능 등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양육권은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자녀의 연령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 많음)
- 양육자의 경제력과 주거환경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양육 의지와 능력
부모가 모두 양육을 원할 경우, 심문이나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양육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을 빌미로 양육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 또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협력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정 싸움보다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글이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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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생활법률] - 위자료와 재산분할 : 이혼할 때 뭐가 다른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 이혼할 때 뭐가 다른가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목적도 다르고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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