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보통 얼마인가요? – 사건별 대략적인 기준

합의금 금액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일반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건 유형별로 대략적인 합의금 수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아래 금액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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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단순 폭행의 경우, 특별한 상해 없이 시비 끝에 밀치거나 때린 정도라면 합의금은 대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고령자, 여성, 아동인 경우에는 그 이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멱살 잡고 밀친 경우: 50만 원 내외
•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이 남은 경우: 200~500만 원
• 상습적 폭행이나 전치 2주 이상 진단: 500만 원 이상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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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사기는 피해 금액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합의금 산정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 피해 금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 위자료 50만 원 수준 요구 가능
•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 사기: 원금 + 10-30% 수준의 위자료 추가
• 반복적 사기나 지인 대상 사기: 금액 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계획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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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온라인 게시글, 문자 메시지, 대화 도중 욕설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내용의 수위, 공개성 여부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카카오톡/문자 욕설: 50~100만 원 수준
• 공개 커뮤니티에 실명 언급하며 비방: 300만 원 이상 요구될 수 있음
• 지속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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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이 영역은 합의금이 높고, 피해자 의사와 정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경미한 신체 접촉(예: 어깨, 손 등): 300~1000만 원 선
• 강제추행 혐의: 1000~3000만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 흔함
• 불법촬영: 2000만 원 이상도 많으며, 영상 삭제 확인서 등도 함께 요구됨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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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1.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 또는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돈 외에도 서면 사과, 진술서, 일정한 조건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3. 금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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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는 협상의 결과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감정,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본 금액만 믿기보다는,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고, 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기본적인 감을 잡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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